靑 당국자 ‘대북관련 발언’ 문답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보자”는 대북 관련 발언이 나온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대통령 발언중 ’북한에 대해 완전히 열어놓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보자’는 발언이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가.

▲실무 차원에서부터 정상회담까지 포함한 얘기 아니겠느냐.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얘기는 다할 수 있다. 만남 자체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원칙있는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상호성 원칙에 따라 말한 것이다.

–새로운 정상회담 제의라고 볼 수 있는가.

▲전에도 얘기해 오던 선을 유지한 것으로 들렸다.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남북간 대화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열어놓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상차원의 만남을 제안한 것 아니냐.

▲정상차원의 만남 제안은 과거에도 해왔다. 언제 어디든 만나겠다는 것은 전에도 해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발언이므로 ’정상회담 제의’라고 해도 받아들여지는데.

▲평소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대화를 가질 때 갖는 느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한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 특별히 의미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특별히 기조 변화라기보다 남북한간에 서로 양보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불신 제거에 대한 좀 더 과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런 자세니까 북한도 그러면 좋겠다는 데 무게가 있는 것이다.

–양보의 대상은.

▲’원칙있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나.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하겠다. 북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면 우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자세가 돼 있다. 북측도 거기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안달하지 않겠다는 식의 표현을 해왔는데…

▲오늘 얘기한 것은 적극적으로 만날 때가 됐다고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 발언이 나온 것이 철도연결에서 시작됐고, 거기에는 여러 작용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군사장성급회담이 있고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이 있고, 7월 장관급 회담이 있다.

북한은 의사결정 과정이 의사결정자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계기 아니냐. 그 계기 중에 김정일 위원장과 교신할 수 있는 것이 6월 행사 아니겠느냐. 그때 철로 이런 문제도 불신하지 말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북한도 그러면 좋겠다는 기조를 깔고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작심한 것은 아니다.

–얼마전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이 김 전대통령의 6월 방북시 답방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나 서주석 수석이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이나 묻는 질문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대상은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냐.

▲그것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에도 한 것이다.

— 김 전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가.

▲예를 들어서 김 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진전되면 무게있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김 전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서 애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 가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조건없이 하겠다’는 의미는.

▲오늘 발언의 키워드는 원칙있는 양보라고 생각한다. 모든 상황의 기초는 원칙있는 양보다. 상호성과 신뢰 구축에 기초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동안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발언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까 북핵 배제하고 다른 얘기를 해도 좋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그 부분이 달라졌다고 해석하면 그럴 수는 있다. 해석의 문제다. 무슨 문제든, 철도, 북핵, 남북 전반 신뢰구축, 경협 등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강조했고, 마음을 여는 자세, 원칙있는 양보를 기초하겠다.

–대북송전, 지원문제는 핵 문제 해결될 때 대량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조건없이, 원칙있게 하겠다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도 대량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

▲남북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를 쓴 것이다. 조목조목 따진 것이 아니다. 남북간에 안고 있는 포괄적 의제를 갖고 얘기한 것이다.

— ’우리가 믿음을 내보일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의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 대화하는데 그런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한반도가 지형상 폭 40㎞가 군대 움직이는 통로인데 공단 들어서는 상황이지…예시를 한 것이다.

–한미연합 훈련 관련 발언의 의미는.

▲연합훈련 관련해서는 신뢰를 말씀하셨다. 불신제거, 신뢰가 중요하다. 연합훈련을 남북한 신뢰구축 과정에서 다룰 문제다. 북한이 문제 제기할 때마다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고 현 정부도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에서 원칙있는 양보를 말한 것이다.

원칙있는 양보는 그것이다. 상호신뢰이다. 그러한 상호불신 제거, 상호신뢰구축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철도 연결 발언의 의미는.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것인데, 여러 사정 있지만, 연결 안되는 그 사정은 정치.경제.물리적 사정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는 다른 고려 요인 있는데, 김 전 대통령이 탄력적이고 편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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