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남북 간 해상경계선 설정문제와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은 분명했고, 이 방침이 국방장관회담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회담 전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끝난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군사적 신뢰조치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공동어로수역 문제는 남북 간 지형적 특성, 수산자원량, 제3국 어선 조업제한, 어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종합 고려해 설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 대표단이 그 방침에 따라 회담에 임했고, 해상경계선 재설정 및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추후 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공동어로수역 확정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미루면서 다른 부분에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원칙과 전략은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회담이 성과가 없다고 폄하하거나 마치 정부가 NLL을 양보하려 했으나 협상단이 막아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정부는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 협상과정에서도 이를 견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1992년 남북이 합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남북 군사공동위를 부활시키고 군사적 신뢰조치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논의해나가기로 한 점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에 대한 보장에 합의했고, 각종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즉각 추진키로 한 점은 경협의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