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조선협력사업 늦추면 안돼”

청와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조선협력단지 조성을 북핵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핵문제와 연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당국차원의 대규모 협력사업이지, 민간의 대북투자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실용주의’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서관은 “남북경협을 핵 문제에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연계할 경우 지난 93, 94년 1차 북핵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방관자로 전락했던 실수를 재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협력단지 건설은 대북 지원성 사업이 아니라 남한 기업의 요청과 제안에 따라 정부가 북측을 설득해 어렵게 합의에 이른 사업”이라며 “세금, 인건비 등에서 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조선업계가 북한을 주목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 따르면 북한 조선협력단지 조성은 중국진출 블록공장과 대비했을 때 인건비, 해상운송비 등 제조원가 절감효과로 조선블록 톤당 약 18만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고 노동력의 질이 우수한 점 등 무형의 남북협력 이점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사례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고 조선협력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당분간 남한에서 조선 블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수요가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이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미적거리다가 모처럼 맞은 기회를 상실하고 조선강국의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지난 7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보건의료 및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상업 베이스의 자원 개발협력을 비롯해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시급한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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