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귀순 의사 北주민 4명 송환 안해”

정부는 4일 지난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31명 중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한 지 8시간 만에 이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모두 (북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남하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망명 또는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휴전 협정에 따라 송환하게 돼 있는 공산군 포로도 가기 싫다고 한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가기 싫다는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돌려보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송환하면 우리 정부가 항의하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어떻게 송환하겠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반인륜적 귀순 공작’을 했다는 북한측 주장에 대해서도 “귀순 공작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자가 아닌 고기 잡으러 나온 민간인에 대해 귀순 공작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은 선장(38·남)과 44세 남성, 21세와 22세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합동 신문 마지막 날인 2일 오전까지도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었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군사정전위원회의 최종 조사 과정에서 4명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별도로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귀순하는 문제를 서로 협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선장은 북으로 돌아갔을 때 책임 추궁이 두려운 데다 20일 넘게 남한 생활을 하면서 남북한 차이를 절감하면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합동신문조(국정원·기무사·정보사·경찰·해경)는 그동안 31명을 조사하면서 남한의 발전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 자료 등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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