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예산 남북경협자금 전용 불가능”

일부 언론의 ‘국방예산과 대외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을 남북경협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처 내부 문건 인용 보도에 대해 “ODA 자금이나 국방예산 전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내 모 언론에서는 기획예산처 내부문서라는 자료를 인용해 ‘남북 경협재원으로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보도했고 국방부가 즉시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도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 처 공식문서가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그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천호선(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된 문건은 예산처 내부에서 중장기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단순 참고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추진위나 기획단에 보고된 바도 없고 그 기본적인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전혀 무관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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