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위기 통합.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가위기 상황을 통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와대는 19일 “안보는 물론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했으며, 이번주에 이를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새 정부 출범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사무처에서 총괄 담당해 온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청와대 대통령실(안보 분야)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재난.안전.국가핵심기반 분야)가 분장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5일 신설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이에 관한 기획과 함께 핵심 지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지침이 위기발생 이후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던 것과는 달리 개정 지침은 선제대응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위기징후 관리목록’을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적에 의한 납치사건, 사이버테러, 북한내 돌발사건 등 이른바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 처리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보완한다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기본지침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33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285개 `하위 실무 매뉴얼’에 대한 개정도 조만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대북 교류협력 업체를 비롯해 테러위험지역 진출기업, 대형재난 발생 가능업체 등을 상대로 상황전파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가령 지난번 금강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주요 정보기관은 물론 현대아산과 같은 민간업체로부터 국가위기상황센터가 직접 상황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에게 직보함으로써 보고와 상황대처가 지체되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김남수 국가위기상황팀장은 “앞으로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며 “유형별 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의 숫자도 경우에 따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