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수로 지원, 北 약속위반으로 이미 폐기”

북한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경수로 지원에 대해 우선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정면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경수로 지원 문제는 이미 끝난 것으로 6자회담에서 논의할 ‘그랜드 바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경수로 지원 협의는 과거 북한의 약속 위반으로 이미 폐기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건설이 이뤄지더라도 에너지 지원은 경수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6자 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수로 지원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경수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약속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끝난 얘기’라고 명백히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더라도 경수로 지원이 아닌, 그동안 정부가 천명해온 ‘그랜드 바겐’ 일환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해제도 6자회담 재개와는 별개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 도발 문제를 비롯해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그랜드 바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이 주도로 결성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8월 착공식을 했으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의혹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2006년 5월 경수로 지원이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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