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우주발사체 실체 예단 일러”

청와대는 11일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로켓의 실체에 대해 “현재로서는 뭐라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로켓이 인공위성인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그 실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로켓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며 미사일과 인공위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는 상단에 실리는 운반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북한 로켓에 대해 뭐라 단정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우주발사체에 위성이 실려 있으면 인공위성, 탄두가 실려 있으면 미사일이 된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즉, 발사가 임박하거나 실제 발사를 해 봐야 비로소 로켓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쏘려는 것이 자기네 주장대로 인공위성일 수도 있고 반대로 미사일일 수도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뭐가 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블레어 국장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인공위성일 개연성도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이지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단언한 것은 아니다”면서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결국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발사실험 자체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호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모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는 곧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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