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해 “이는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한 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 이후) 어떤 운명에 처해질 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한미일 3국이 제출한 수십 개 대북 제재 대상 단체·기업·품목 리스트에 대한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각에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발언한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9일 취임 후 첫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에서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과 요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20일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장기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며 북한의 농지개혁과 인권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단호한 대응을 보인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으며 지금처럼 계속 국제사회와 대결하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21일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 필요성 언급에 대해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위력에 겁을 먹은 자의 비명소리”라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개혁, 개방이나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