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 제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화의 상대인 북측이 ‘연락사무소’ 제안 등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존 회담 틀인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비된 기존 회담 틀을 이용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정상회담의 산물인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새 정부로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들 협의체를 가동하려면 10∙4선언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가동된 협의 틀인 장관급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북한이 김하중 통일장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사 파견도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연락사무소 구상에 대한 북한의 1차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발전,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범세계적 대응협력 제고 등의 분야에서 세부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대화 재개 제의 검토 이외에도 ▲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개최 준비 ▲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등 관련 한미간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청와대는 오는 7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시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8일 한미 차관급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 정상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에 합의함에 따라 국방당국간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협력 방안에는 금년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한미 FTA 연내 발효를 위해 미국 업계 및 재미 동포 기업인을 활용한 대 의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미 정상이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경찰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평화유지군(PKO) 참여 법안과 아프리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