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만복 사표 수리’ 신중 기류

청와대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유출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로 선회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스탠스이다.

물론 김 원장의 사표 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또한 사표 수리를 단정해서도 안된다는 게 이날 청와대 분위기였다.

특히 전날에는 김 원장의 대화록 유출이 “부적절한 업무처리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설명에 비중을 할애하면서, 사건의 본질적인 성격 규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천 수석은 “김 원장의 해명방식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유효하다”며 “그렇지만 김 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설사 김 원장을 퇴진시키더라도 사건의 성격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방법은 부적절했지만 김 원장의 방북과 관련해 대선 관련 북풍공작, 정상회담 대가 제공설 등 여러 가지 근거없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국정원 배포 문서 내용을 당연히 국가기밀이고 비밀문서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기밀을 배포하고 유출한 것이냐, 방법상 부적절한 것이냐는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사표 수리 여부를 조급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발언의 맥락을 풀어보면 유출 대화록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기자회견 방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의 ‘부적절성’만으로는 국정원장을 퇴진시킬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적 구성이 가능하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문건 유출’ 책임을 물어 김 원장의 사표를 서둘러 수리할 경우, 이번 사안이 국정원장 퇴진에 그치지 않고 ‘북풍공작’ 의혹 등 참여정부가 공적으로 내세우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까지도 도마 위에 오르고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전날 김 원장의 사의 표명 기자회견후 인수위가 이를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고,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데다 일부 언론이 대선 전날 김 원장의 김양건 통전부장 면담 자체는 물론 남북정상회담 성사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수석도 “사안의 성격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해석에 저희가 쉽게 동의하기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김 원장의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김양건 부장과의 면담을 언론과 정치권이 북풍이라고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하는 점은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가 김 원장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청와대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청와대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한 데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에 떼밀려 정부 고위직의 진퇴를 결정하지 않아온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 사건의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한 후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천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고위직 인사 문제는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파악한 뒤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기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장으로서의 처신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차가운데다, 사실상 정보기관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사표는 수리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김만복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내에도 김 원장 사표 수리문제로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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