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홍보 책자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의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 언급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통일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유명)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5·24 대북조치의 완화나 해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실은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입주와 투자확대, 근로자 숙소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에너지·생태보전 등 친환경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그린 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이 이번에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홍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