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독도사태, 문책만이 능사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귀속국가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상황을 봤을 때 문책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문곡직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에 대한 경위파악이 우선으로, 현재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저런 한미간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직무를 해태했다고 하는 부분도 처음에 알고 있던 것, 들리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는 이태식 주미대사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문책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간 이 대사에 대한 문책 및 일부 외교안보라인 손질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불가피함을 시사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기류변화가 있는 것은 없다. 잘못된 게 있고 책임질 사인이 있으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마치 상황만 발생하면 경위도 따져보지 않고 (문책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문책을 위한 문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의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한 참모는 “미국이 독도 귀속국가의 명칭을 2년 전부터 바꾸려 했는 데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바꿨는 지 등에 대한 상황파악이 아직 안됐다”면서 “무조건적인 문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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