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뒤 “(북한이 현재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 제조실험과 고폭실험을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소형 핵탄두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북한이 40kg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의견인데 이런 양이면 핵탄두를 몇 개 제조할 수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는 “6~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북한이 EMP(전자기펄스)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는 아직 입수되지 않고 있지만,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보충 설명을 통해 “EMP탄이 폭발하면 전자통신장비에 대한 피해는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현재 이를 개발 중인데 2010년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EMP탄의 피해범위는 반경 60m지만 2010년께면 6.8km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군도 전력화 장비에 대해 EMP탄 방호기능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EMP탄 핵심응용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P탄은 번개처럼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지휘통제체계(C4I)와 방공망 등 전산망의 전자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시켜 마비시키는 ‘비살상무기’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협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이전 정부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 시기의 국익에 유리하다면 유지해야 하고, 유리하지 않다면 그 방안은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이미 국가간에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미측과 매년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와 MCM(군사위원회)를 통해 합의해 나가기 때문에 안보상황과 우리의 준비사항 등을 종합 평가해서 조정해 나간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한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두 가지 입장이 병행한다”며 “모든 정책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끌어갈 것인가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