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통일 “남북관계 경색돼도 북한인권 챙길 것”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대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인권 문제는 챙긴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가’라는 무소속 이해봉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회나 여러 기회에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고 인류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얘기하고 있다”며 밝혔다.

또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은 수혜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은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북한이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는 북한의 반응을 봐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과거 남북간 합의 중에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 10·4선언도 있는데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면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북핵이 폐기되고 나서 하는게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남북간 상황, 핵문제 상황, 남북경협 4대 원칙에 따라 대규모의 지원이나 경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 말고도 인도적 지원, 인적교류 사업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김 장관과 같이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전제엔 동의하지 못한다”며 “북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며, 남북간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시리아간 핵 협력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브리핑을 받았고 우리 정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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