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이 ‘아무 이상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설(說)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일단 이런 문제는 해당 국가의 발표가 있어야 공식 확인이 되는데 북한의 첫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김정일 건강설과 북한 경제 문제, 후계자 문제 등을 볼 때 지금 (김정일 중병설) 상황이 아니어도 앞으로 2~3년 안에 북한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한 “(김정일이 9·9절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이상 징후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며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금강산 피살 사건만 돌아봐도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체계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금강산 사건은 돌발적, 국지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일 유고 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대비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재중 탈북자 실태에 대해 지난 10년간 조사 된 바가 없고, 정부 당국자들이 꺼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와 다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여성 탈북자 및 1만 명 정도의 2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남 의원의 주장에 “중국 내 탈북자 실태파악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의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박상천 의원은 이례적으로 햇볕정책과 관련해 “가장 미흡했던 점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던 점”이라고 지적하며 “남북 간에 화해했다고 하면서 (북한이 납북자,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