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버락 오바마의 대선 승리 후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강연에서 “현재 거의 전무한 북한과 미국의 인적·물적 교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미봉남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몇 달에 한 번씩 힐 차관보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서 서너 시간 얘기하는 것으로 통미봉남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북미관계 진전 등 한반도 평화증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또 “비핵화의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평화·경제·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상생공영이란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는 현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4 선언때 합의된 4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데 북한이 ‘100% 한다고 약속을 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월 금강산, 개성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14만여 명이 북한을 오가는 등 대화 중단에도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는 계속되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활발히 추진 중인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수 부족,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등이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가 먼저 풀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선, “건강 이상설과 관련, 정부에서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지만 민간단체 등에 자제 요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