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대북옥수수 지원제안’ 문답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미 북한에 지난해 제공키로 합의한 옥수수 5만t을 지원키로 하고 북측과 접촉할 것을 제안했으며 현재 북 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야기됐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며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조금씩이라도 진전돼 나간다면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약.

◇모두발언 = 오늘 제가 첫번째 기자회견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옥수수 지원 문제에 대해 접촉해왔다. 추진 경로와 정부 입장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작년부터 남북간에 합의되었던 옥수수 지원건을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북한측에 타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본건에 관한 협의와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것이 공식적 입장이다.

가능한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바라고 당분간은 북한으로부터의 입장을 기다리고자 한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질의응답

–WFP를 통한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북한의 정확한 식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북한이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에 대해서 자신들의 작년도 식량 수확량이 430만t 정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우리는 401만t으로 추정했는데 거의 동일한 숫자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대해 120만t 정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민간단체나 일부 국제단체에서 북한 상황이 심각하고 아사자도 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족량 120만t이다. 며칠전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아사자는 없고 어렵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북한의 설명내용이다.

이제 6월경에 WFP가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실사를 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난 뒤에 북한 식량상황 보고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옥수수 지원 접촉과 관련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한은.

▲그건 없다. 지원을 제의한 것이 아니고 제의를 위한 접촉을 하자는 것이다. 접촉에 동의를 해오면 접촉을 시작할 것이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주시하면서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여러가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때를 기다릴 것이다.

–WFP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WFP가 요청한 것은 북한의 식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자기네가 어떤 빈국 구호 계획 만들게 되면 한국정부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급박한 것은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실사, 식량에 대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 ‘북한이 요청해 오면 지원 검토한다’는 방침과 뉘앙스가 다른데.

▲그 원칙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 옥수수건은 북한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남북간에 합의됐던 사항이어서 그 사항 이행하기 위해 접촉을 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진정성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원)제의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이다.

–5만t 지원과 관련한 대화 제의 이전에 다른 제안 있었는가. 10.4선언 경협사안 이행 위한 제의는.

▲다른 접촉은 전혀 없었다. 10.4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말씀했다. 일관되게 말씀드렸다. 아주 입장이 분명하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 한번도 없다. 오히려 6.15공동선언 뿐 아니라 10.4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 여러 합의 모두 포함해서 합의가 이행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많으니까 이제 만나서 현실에 바탕해서 어떤 것을 이행해 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누차 말했다.

개성 공단 문제 경제협력은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 국가적 이익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 없다면 확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다. 아주 일반적 얘기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다. 북한 핵문제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말했는데 보도되는 과정에서 핵폐기 안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고 보도해서 많은 논란 있었다.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조금씩이라도 진전돼 나간다면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저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옥수수 5t 지원 관련, 비공식적으로라도 채널 통해 현상파악 하고 있나.

▲아직은 그런 것 없다. 우리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가능한 투명하게 유지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합의됐을 때 공식으로 요청이 와서 정부차원에서 합의 다 됐다. 지금 북한이 우리와 당국자간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연락한 것이다.

–옥수수 관련 접촉 제의를 3주전에 했는데 왜 이제야 언론에 공개하나.

▲그것은 우리가 사실 접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슨 특별한 제의도 아니고 접촉하자는 제의기 때문에 접촉이 이뤄지면 발표할 생각이었다. 접촉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정부가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북식량 문제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접촉이 이뤄질 경우에 옥수수 5만t 이외에 추가적 식량지원 제의 논의 계획 있냐.

▲그런 의사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가타부타 답변 안하고 계속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다. 명확한 입장 표명 안하고 있다. 접촉 이뤄져서 만일 북한측이 5만t을 지원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한다면 북한의 식량사정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작년에 합의된 사항에 6.15 이산가족 특별상봉 있었는데 이산가족 문제도 제의했나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간에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할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면서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정부의 접촉 제안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 전해왔나

▲판문점에 있는 남북 적십자간 연락채널이 있다. 계속 모르겠다고 한다. 이렇게 물어봐도 모르겠다 저렇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한다. 날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통일장관의 ‘개성공단 발언’이 언론에 잘못 전달됐다면 왜 해명하지 않았나

▲그 발언이 나간 이후에 제가 통일부 기자들에게도 몇번 말씀드렸고 대변인 통해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다. 언론이 그것을 실어주지 않은 것이지 많은 기회를 통해 설명 드렸다. 제가 얘기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 업무보고 때 인사말에서 한마디 있었다.

그 인사말과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일했을 때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사 청문회때 말했다. 지금까지도 어느 자리에서 단 한번도 잃어버린 10년이 있다거나 과거 10년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한번도 없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공격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남북관계에 관해서 어느 정부나 대통령이나 생각이 다 똑같다. 남북관계 악화시키려는 대통령 어디있겠느냐. 다만 추진 속도, 방법, 깊이가 달랐을 뿐이다. 누구 얘기를 함부로 폄훼할 필요 없다. 지난 10년동안 대북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았던 부분 있다. 현재 보듯이 그것으로 인해 남북교류 확대되고 변화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0년간 많은 긍정적 평가 기초 위에서 앞으로 정책 추진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인사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있던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권 들어와서 변신해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고 제가 충분히 통일부 직원 의견 듣고 국과장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 뜻으로 쓴 것이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말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다.

<마무리 발언> 통일부가 외교부에 끌려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나라가 국가가 운영되는 마당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에 끌려다닌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혹시라도 통일부와 외교부가 의견 다르거나 갈등있나 우려하는데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외교부 통일부가 일사분란, 긴밀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평가해 달라.

옥수수 지원을 협의하게 될 접촉 제의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

북한 속담에 ‘돌을 뚫는 화살은 없지만 돌을 파는 낙수는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좀 어렵다.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인내심 갖고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것이다. 북한도 우리의 진정성을 언제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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