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대북식량지원 계속되려면 국민동의 필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7일 “10년 이상 지속된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주최 정책 간담회에서 홍양호 차관이 대독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연설문을 통해 “우리는 인도주의와 동포애로써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을 돕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다만 연설 앞 부분에서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협 사업들은 지속될 것이며 인도적 대북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원된 식량의) 분배 투명성 문제나 기타 인도적 현안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전날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호혜적 인도협력’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호혜적 노력이 필요하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울 것이나 북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단결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며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관련,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 북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의 진전 없이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의 이날 연설문은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 전원을 철수하도록 요구, 이날 당국자 전원이 퇴거한 상황에서 공개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장관을 대신해 연설문을 읽은 홍 차관은 연설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요구에 따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11명이 철수한 것과 관련,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김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경협사무소 당국자 철수건에 따른 청와대 긴급 현안 회의에 참석하느라 홍 차관이 연설문을 대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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