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1일 대북 대화 제의와 남북간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갈등의 방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화여대 북한학과 10주년 기념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소모적 논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南南)갈등으로 인한 국론분열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에는 남북관계 때문에 남남갈등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어느 의원이 내가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모두 공격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라며 “누가 비판을 하든 균형을 잡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지도 않고 부정할 수도 없다”며 “어느 나라 정부도 다 지나고 나면 공과가 있는 것이고 지난 10년에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북한 무역의 대남 의존도 증가, 대북 식량.비료지원에 따른 북한주민의 사고변화 등 성과로 꼽으면서 “이 과정에서 왜 퍼주기를 하느냐는 불만도 있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 성과가 더 부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살포에 대해 “삐라 살포를 규제할 근거가 없지만 상호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한 정신에 어긋나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것을 안하면 북한이 덜 자극받아 대화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통(통행.통신.통관)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은 인터넷도 안되고 전화회선도 몇백개밖에 안돼 통신이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은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지만, 당국간 대화가 시작돼야 풀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정부가 일부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금강산 사건이 나고 얼마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민심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몇개 단체에 늦게 가라고 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단체들이 ’정부가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도 원칙을 바꾼 적이 없다. 우리는 안 움직이는데 밖에 계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