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정일 건강 악화설에 대한 진위 파악에 집중하며,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 여부를 추궁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든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현재 세습체제가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붕괴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닥쳐오는 위기가 한반도 전체를 삼켜버릴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내가 국무총리를 할 때도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그 대책을 밝혀야 한다“강조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 “아직까지 (김정일이) 9·9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것 이외에 정확히 확인된 내용은 없다”며 “깊은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의원들의 잇단 질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관해 그 동안 계속 언론 보도가 있었고, 우리 정부나 아무 주요 국가들의 정부들 또한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있다”며 “현재 정보당국에서 이러한 첩보들을 수집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말할 것이 별로 없다”고 답변을 아꼈다.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고, 야당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 거부의 이유로 꼽는 ‘6·15, 10·4선언 이행’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장관은 ‘햇볕정책이 ‘대북퍼주기’라는 비판에 동조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의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이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이 “우리가 해 준 것만큼 북한의 변화는 미흡했지만, 10년간 남북관계 많은 변화 있었으므로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지만 북한은 안 바뀌는 상황에서 10년간의 정책을 실패했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15선언이나 10·4선언 계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북한은 6·15, 10·4선언의 이행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선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는 입장”이라며 “(10․4선언 이행을 위해) 수십 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6·15선언의 경우 김정일이 서울에 답방한다고 합의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10․4선언에 대해서도 “45개 사업을 나열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한 것이 아니다. 북한측에서 100%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북한인권문제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주중 대사 재임 시절 ‘탈북자 문제를 거의 외면해왔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재임 시절 대사관에 탈북자들을 400회 이상 받아서 1천명 이상을 (한국 또는 제3국으로) 보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