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현행 고교 교과서에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과 ‘화해협력정책’으로 병기해서 사용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통일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에서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한 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햇볕정책’ 용어 변경 요청을 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정부 당시 북한도 ’햇볕정책’이란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식적인 (대북정책) 이름을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꿨고, 모든 공문서에도 이렇게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에 교과부에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명칭을 교과서에도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통해 대북관계에 성공을 이끌었다”며 “현 정부가 대북정책의 부재를 질타 받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런 현실을 호도하기 위해 이같이 용어 변경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통일교육원이 실무적, 원칙적 차원에서 검토해 통보한 것 같다”며 “오랫동안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양용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기 앞서 지난 10년간 국민적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던 햇볕정책에 대한 공과를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아직도 제대로 설정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한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라는 대목을 ‘김대중 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