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개성.금강산방문 특이경우외 제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육로 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당분간 개성.금강산 지역의 방문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행한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그 밖의 북한 지역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방북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질서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12.1 조치에서 `모든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의 남측 인원 통행(육로)을 제한 또는 차단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고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개성과 금강산 지역 방문 건을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성공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북 삐라 살포가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뒤 보수단체들이 삐라 살포에 추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그 경우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으로 발전되는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삐라살포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에서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삐라살포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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