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개성공단 생산 당분간 큰영향 없을것”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의 개성관광 차단조치와 관련, “북한이 이번 제한 조치에서 일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을)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한 뒤 “경제 교류협력을 위해 불가피한 통행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민간 교류의 완전 차단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대북전단 살포가 중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보여지며. 최근 우리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에 취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가 일차적인 것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북한의 특성상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상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 육로통행과 경협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를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며 “이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도 배치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북한 주장대로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우리의 정책을 오해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경직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게 아니라 대화에 나와 현안을 풀어가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