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의 추가 대남 압박 조치 가능성에 대해 “육로 차단 조치를 1차적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지만 북한의 특성상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상하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제한 조치에서 일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불가피한 통행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민간단체의 교류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까지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우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도 자제를 권고해왔고, 앞으로도 이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대북전단 살포가 중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보여지며, 최근 우리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육로통행과 경협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를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며 “이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 간 합의사항에도 배치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우리의 정책을 오해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경직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르게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게 아니라 대화에 나와 현안을 풀어가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현실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