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北, 우리 입장 듣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등 ‘12·1 조치’와 관련,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의 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고, 경색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행을 주장하는 10·4 선언 합의내용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과거 남북간에 있었던 여러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를 갖자고 계속 제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가 반북대결정책을 쓰거나 남북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이 무조건 비난하면서 계속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한이 대화를 해서 나쁠 일이 하나도 없다. 대화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며,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북대화와 더불어 ‘국민합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갈리고 남남갈등을 빚는다면, 정부가 일관되게 나아가기가 힘들며, 북한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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