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은 틀림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북한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지적에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노력의 일면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원하고 있고, 북한에 원조도 가장 해주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에 나라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외부에는) 북한에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북 식량지원문제와 관련 “북한은 연간 100만t의 식량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핵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해외식량 도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김정일 정권이 핵개발에 쓸 달러는 있어도 식량을 살 달러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 지원 식량도 특권층과 군대에 먼저 분배되고 있다”며 “이러한 김정일이 정권이 과연 식량난 운운하며 국제적 지원을 요청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은 그런 말을 입에 내걸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의 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암시장 유출 현황에 대해 파악되는 바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보다는 개성관광이 유익한 달러 공급원이기 때문에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나 인력수급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목적이 달러지 개방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보호할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에 대해 “지금은 남북관계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 협박에 굴복하면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눈치보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협박을 거부하면 건전한 남북관계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남북관계 경색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도 “(남북관계 차단 경고에는) 단호하게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전략적 혼란전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북제의가 너무 울툭불툭하게 나오고 있다. 일관성 있는 입장을 정해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차기 미 새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공조에 대해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가 개선돼서 한반도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북미 수교 과정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와 수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