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산자 “서해유전, 정상회담의제 어려워”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2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서해유전 개발 협력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현재로서는 의제로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서해유전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서한만 분지구조가 중국 보하이만과 유사해 석유.가스가 매장돼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이 이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라 그 내용을 모르는 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당면 과제로 ▲환율 하락, 요소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의 한계 ▲선진국과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생산성 혁신역량 ▲미흡한 기술혁신 역량 및 핵심원천 기술력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현재 주력 제조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후에는 한.중.일 분업구조를 고려해 지식 서비스 산업과 기술 집약적 장비산업,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제조.공정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수.합병(M&A)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경제 제도와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등 총체적 혁신정책을 추진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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