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목사 납치ㆍ북송 재중동포 징역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21일 김동식 목사를 납치ㆍ북송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류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자유를 위해 탈북한 이들을 납치해 북송했으며 탈북자들을 도우려던 김 목사에 대해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재 생사조차 불투명한 상태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송된 이들이 북한에서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될지 충분히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내인이 아닌 조선족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점을 일정 부분 양형이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북한 함북보위부 소속 공작원들과 조선족 4명 등 총 8∼9 명으로 구성된납치전문 공작조에 포함돼 1999∼2000년 중국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등에서 10차례에 걸쳐 김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