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NLL은 영토와 같은 개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방부·합동참모부·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NLL은 60여년 간 우리가 사수해 온 관할 수역이고, 이것은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전 장병은 NLL을 사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 “(NLL이)영토선이라고 한다면 3·8선의 북쪽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가설이 성립된다”면서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NLL은 1953년 미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어진 선”이라고 NLL을 영토로 볼 수 없다고 시사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10월 11일 북한을 방문한지 약 1주일 만인 청와대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NLL은)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그 선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군 장병들에게 NLL은 영토선으로 교육하고 있고 이는 북한과 타협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NLL은 확고한 우리의 영토선이고 북한은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에서 각급부대에 하달한 종북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북한군과 사상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상전에서 승리하자는 목적으로 종북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은 우리를 ‘괴뢰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도 북측을 ‘괴뢰군’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승찬 새누리당 의원의 “안철수 후보의 책은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군의관이 매주 서울에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최윤희 해군총참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참모장은 “현재 해군 장병들과 군의관들은 군 근무기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