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2010년 국방 연구개발비 7.3%로 높일 것”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일 “국방 과학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3%대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 주최로 열린 ‘국방연구개발 어디쯤왔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첨단무기와 기술력을 확보하기위한 국방연구개발은 우리군의 자주적인 군사력건설과 방위산업에 기반한 확충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방 기술의 민수이전을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민간의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현존 무기체계 운영의 효율 높이는 기술개발에도 역량집중 할 것”이라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실험실의 첨단화, 현대화하는 등 국방 연구에 관한 인프라 확보에도 투자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전자 환경이 최첨단기술에 의존하는 양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각국은 기술이전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의 확보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날의 방위산업은 국가발전과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각국의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있다”며 “대한민국은 40년 전 척박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세계10위권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총 250여점의 무기체제와 핵심부품을 개발해서 전력화했고 이들중에서 K-9자주포, 차기전차기술 등은 외국에 수출되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총 13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약 12배에 달하는 121조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방산 수출규모도 점차 증가해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약 12억 달러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며 “우리의 무기체계개발은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무기체계의 첨단 부품과 핵심기술은 국외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준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안보위협의 불특정·불확실성화,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 통제 강화 등 국방획득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국방연구개발의 시스템도 이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R&D(research and development) 실질 투자 저조, 무기체제 수입·수출의 불균형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영명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은 “과거 40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체제의 선택·집중 정책으로 많은 성과가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 4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며 “국제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체의 규모확대 등 도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또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 억제력 확보를 비롯하여, 국가안보 및 신경제 성장동력화 병행추진을 위해, 국방 R&D 주체들이 창조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곤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수출을 고려한 무기체계 개발로 국제경쟁력 확보, 방산업체 구조조정 등 방산업체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며 “전담지원조직 신설 등 범 정부차원의 지원역량 확대 등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를 이루어 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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