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회담서 ‘국군포로’ 비공식 제기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5일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한 기자회견에서 회담 마지막 날(4일) 김정일 위원장이 마련한 환송 오찬장에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옆자리에 앉았다며 “김 부장에게 ‘당신들은 국군포로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인도적이고 화해 협력 표상으로 (북한내 존재) 확인, 서신교환, 상봉, 송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 송환 문제가 오는 11월 중순께 평양에서 개최될 국방장관회담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장수 장관은 또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DMZ 문제는 아직은 속도가 빠르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 국군포로 송환 문제 부각돼 = 김 장관이 비록 단독면담 자리는 아니지만 공식석상에서 카운터파트로 북한의 국방장관격인 김일철 부장에게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이상 앞으로 군사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추정한 결과, 현재 북측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6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조기 상봉이나 서신교환, 송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전의 한을 풀지 못하고 타향에 묻히게 된다.

그동안 북한을 이탈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조창호씨 이후 모두 70명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이 2003년 이후 귀환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국군포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으나 그 문제가 선언문에까지 포함되지는 못했다고 김장수 장관은 전했다.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하였고 북한 내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는 것으로, 이는 1953년 포로송환 교섭 이후 일관된 주장이다.

북한은 1998년 6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6.25 전쟁포로들을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전원 송환했다”면서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 괴뢰들의 반인민적인 통치에 항거, 공화국 품으로 의거하여온 이전 괴뢰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 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6.25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총 1만9천여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DMZ 평화지대’ 아직은 요원 =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내보였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는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른 시기에 협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장수 장관은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DMZ 문제는 아직은 속도가 빠르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이 회담에서 GP(전방초소) 철수와 중화기 철수 등을 통한 (DMZ)활용방안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DMZ의 긴장완화도 서해 NLL 해상의 평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상회담 전에 DMZ에 있는 남북 GP와 중화기를 철수해 평화지대로 만든 뒤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DMZ에는 남측 80~90여개, 북측 150~160여개의 GP가 설치돼 있으며 상대측 GP로 우발적인 총격이 가해진다고 해도 즉각 응사하는 등 24시간 긴장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정전협정은 DMZ에서는 개인화기를 제외하고는 중무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 양측 모두 중화기를 반입해 사실상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에 대해 북측이 ‘이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적어도 높은 단계의 군사신뢰구축 방안이 실현된 후나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군비통제 방안에 대한 협의도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군 관계자는 관측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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