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평화협정 관리 위해 새기구 필요”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17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이를 관리하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의원이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정전협정 폐기시 존립 근거가 없어져 위상변화가 예상된다’고 질의하자 그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주둔하고 있다”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유엔사가 정전협정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와는 별개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유엔사는 유엔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미 간에 유엔사의 임무, 기능, 책임 등이 상당히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한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다, 미국이다가 아니고 그 때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3자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 확답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이 주도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관계국, 즉 중국이나 미국이 포함되면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거론할 지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회담이 열리면 당연히 국군포로 사안을 짚어볼 것이고 빠른 시일 내 송환되도록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정상회담 환송 오찬 자리에서 옆자리 앉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에게 국군포로 생사 확인, 서신교환, 면회,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며 “김 부장은 고개를 끄떡였는데 이것이 알았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일철 부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얘기 했다”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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