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전작권, 목표연도 지향해 정상추진돼야”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합의한 2012년 4월17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통합브리핑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은 양국 국가원수가 합의하고 국방장관끼리도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내 생각으로는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안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재협상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오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보고와 관련, “정확하게 본질을 가감 없이 설명할 것이다. 왜곡하거나 변질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했다”며 “이런 설명을 기초로 새정부가 국방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사일방어(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도 인수위 업무보고 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MD와 관련, 김 장관은 “참여하려면 관련 감시 및 타격체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우리 군은 현재 하층방어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갖추려는 기본 취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MD체제 구축에 5조5천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장관은 PSI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우리 영해로 운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승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SI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다만 PSI의 기본정신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에 언급,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동해와 서해에 한 곳을 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문제는 가급적 빨리 됐으면 좋겠다”며 “새정부가 들어선 뒤 구성을 제의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제의해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환갑을 맞는 김 장관은 “취임한 지 13개월이 조금 안됐지만 그동안 ‘김장수 장관식’ 국방운영의 틀이 잡혔다고 평가한다”며 “새정부가 국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미 간, 남북 간 기합의사항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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