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북 내부 심상치 않다’ 발언 의미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20일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22일 ‘북한 김정은이 잇단 정책 실패로 지도력에 손상을 입고 민심은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도 이 연장선 상에 나온 뉘앙스다.   


과거 정부는 경제난 등 북한의 구조적인 위기를 주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노쇠화에 따른 리더십의 위기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일을 강타한 뇌졸중은 완치가 어려운 데다 각종 합병증까지 앓고 있어 어느 순간 스트로크(stroke)가 다시 찾아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8일 동안 수천km를 기차로 여행한 방중 일정은 대표적인 건강관리 실패 사례다.


이 가운데 김정은의 리더십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폐개혁과 평양 10만호 건설, 연평도 공격 같은 후계작업과 연관된 사업들의 역효과가 커지면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간부가 늘었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달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와 관련 권력투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두고 “김 위원장이 의심 많고 조금 편집증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계작업이 그리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권력세습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 숙청 바람도 예사롭지 않다. 간부 숙청은 콘트롤이 완벽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만세력의 조직화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에는 권력 유지의 중추기관인 류경 국가보위부 부부장과 주상성 인민보안상이 숙청되는 사변까지 겪었다. 보위기관 핵심 책임자가 숙청되면 이와 직간접 연결돼 있는 간부 수십 명이 동반 처리된다.


올해 초에는 김용삼 철도상이 처형됐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50~60대 간부들이 40대로 세대교체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지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우리 정부 당국은 부인하지만 민심 폭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된다. 화폐개혁 이후 당국은 무능과 불신의 대상이 됐다. 체제 안전핀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사회 불만세력으로 돌아섰다.


조직화 된 민중봉기는 어렵지만 권력 투쟁이 발생할 경우 최후 심판은 시민혁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평양 철도대학 담벼락에는 김정일을 비난하고 박정희를 치켜 세우는 낙서가 발견된 바 있다. 생계형 시위의 우발적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국방장관은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통제 체제가 아직 튼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방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뭘 해줬나’와 같은 비난 발언을 단속하지 않는 보위일꾼들의 책임 방기 현상도 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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