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북핵 완전폐기가 6자회담 목표”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2일 “북핵 6자회담이 견지해야할 원칙이자 목표는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폐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주관으로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에서 ‘북한 핵문제: 도전과 기회’라는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원칙과 목표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미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왔고 지난해에는 핵실험까지 단행했다”며 “만약 앞으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없이 단지 핵확산 방지 수준에서 봉합하려 한다면 과거의 역사적 오류가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안전을 흔드는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와해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6자회담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북핵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다자협의체”라고 소개하고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질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6자회담 참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이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나아가 아.태지역의 평화.협력적 안보질서의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해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을 지향하면서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의 진전상황을 반영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외교적 접근과 병행한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환하도록 유도하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변화는 한반도 안전과 동북아 평화.안정,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샹그리라 대화는 3일까지 진행되며 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등 아.태지역 12개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총 26개국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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