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北核 완전폐기…한국적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김장수(金章洙) 국방부 장관(사진)은 2일 “북핵 6자회담이 견지해야 할 원칙이자 목표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폐기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에서 ‘북한 핵문제’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6자회담의) 원칙과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미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일각에서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기존 핵무기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대신 더이상의 핵개발 방지와 제3국이나 테러단체로의 확산을 막는 쪽으로 북핵 정책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일종의 ‘경고성 대미 메시지’가 아니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왔고 지난해에는 핵실험까지 단행했다”고 상기시키며 “만약 앞으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없이 단지 핵확산 방지 수준에서 봉합하려 한다면 과거의 역사적 오류가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6자회담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북핵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며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질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6자회담 참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이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나아가 아·태지역의 평화·협력적 안보질서의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을 지향하면서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의 진전상황을 반영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외교적 접근과 병행한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환하도록 유도하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변화는 한반도 안전과 동북아 평화·안정·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개발은 동북아 안전을 흔드는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와해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설을 마친 후 한국은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할 것이냐는 방청석의 질문에 “한국은 6자회담의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하층방어 위주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되 2008년부터 감시,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고고도-중고도-저고도 3단계 가운데 저고도 방어체계를 염두에 둔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는 기본적으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C4I(전술지휘통제)체계,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는 다른 것이다. 합참은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발간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아·태지역 안보’를 주제로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들은 테러단체에게 핵무기를 판매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핵 BDA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인내가 무한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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