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예결위 ‘보이콧’, 물리적 충돌 가시화?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이 14일 또다시 ‘4대강 사업’의 철회를 주장하며 예결위원회를 보이콧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탈법·분식·꼼수를 동원한 4대강예산의 정상적인 국회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만 예결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공’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한 이자지원비 ‘800억 원’ 전액삭감에 동의하고, 수공이 담당한 3조 2천억 원의 4대강사업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원한다면 이상의 요구 사항에 대해 15일(화) 오전 9시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예결위의 파행을 예고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면 아마도 내일 전체회의부터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국회법에 따라 시행하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지난 3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부별심사 직후 소위 심사를 시작하고 소위 구성은 15일 중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 4대강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예산을 심의,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하고도 내년도 예산의 연내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부득이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물리적 충돌 등 파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눈이 있는데 설마 이번에도 충돌하겠느냐”면서 “법대로 합의하고 논의하면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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