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강경한 언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9 총선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제히 정치적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한 책임이 없는지 진지하게 반성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10년간 쌓았던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가 일시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측이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을 퇴거시키고, 미묘한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남북한의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의 공동번영을 추구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차지할 때 남북관계가 과연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이러한 긴장의 조성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지 세력인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이명박 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경제협력 기조는 비핵화와 경협을 병행 추진한다는 북핵 6자회담의 합의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과 관계정상화하고 경제협력도 같이 한다는 게 6자 합의사항”이라면서 “(비핵화가 남북경협의 전제조건화 한 것은) 축구에서 볼 차려고 할 때 골 포스트를 옆으로 옮겨버리는 것과 같다. 게임의 룰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병행 하겠다는 것인지 비핵·개방을 해야 경협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중앙선대위 박현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역도’로 몰리고 나서야 뒤늦게 북측에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대북 유감표명은 내용에 있어서도 단호한 의지보다는 저자세의 원론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비핵·개방·3000’과 같은 급조된 선거용 구호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다가설 수 없다”며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확고한 대북원칙과 철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의 취임 이후 협력이 대립으로 평화가 냉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며 “지금의 악화된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먼저 자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즉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고, 반북발언과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며 “핵과 경협을 분리하고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조한국당은 “남북이 자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서로를 자극하는 것은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을 타격해야 하는 주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시대와 동떨어진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새 정부는 민의와 동떨어진 대북정책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극도로 긴장시킨 것 외에 어떤 성과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외교 발걸음에 맞추느라 남북간의 긴장을 점점 더하기만 하는 대북 발언을 당장 중지하고, 현 대북정책의 기조를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