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민주당 등 야 4당은 5일 국회 의안과에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93명이 서명한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사건의 원인, 초기 보고 및 상황전파체계, 구조과정, 이후 사고조사결과 발표 등에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 대응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여 대내외적 책임을 엄중히 밝혀 국가안보태세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국정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야 4당이 제출한 요구서는 “사고 발생시간,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되었고, 가스터빈에 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건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군의 초기 상황보고와 조치에 국한된 부분적 조사이긴 하나, 허위, 지연 보고와 문서 조작, 근무태만 등이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이 드러났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 대응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여 대내외적 책임을 엄중히 밝혀 국가안보태세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야 4당은 국정 조사를 통해 ▲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규명 ▲ 천안함 침몰 사건 전후의 군사 대비 태세의 문제점 ▲ 사건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 체계의 문제점 ▲ 구조작업의 적절성 여부와 진행 과정의 문제점 ▲ 합참 전비검열단의 점검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 천안함 사건 관련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정보기관 등의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를 위해 여야 동수의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의혹이 있다면 국방위에서 풀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국정조사가 실시 될지의 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