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쌀 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조짐이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매입 방침을 밝히면서 ‘쌀값 대란에 따른 대북지원 재개’ 공세 차단에 나섰지만 야권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야권은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북한의 식량난과 수해에 따른 인도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지원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쌀대책은 참으로 비효율적”이라며 “말로만 쌀 대책을 말하고 농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영양실조가 심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많은 북한에 형제애를 발휘해 최소한 50~60만t을 북한에 인도적 혹은 경협차원에서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지원은)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일거양득의 일을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8·15담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야권의 공세는 이어졌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밀가루 값은 오르고 쌀은 넘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쌀이 아닌 라면과 건빵을 보내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속 좁음’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고,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정부는 6자회담 정상화와 쌀지원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는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북관계와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주류다.
지난달 31일 의원연찬회에서 강명순·김충환·윤석용 의원 등이 “북한의 수혜에 따라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민간단체에 의해서 대북 지원을 하고 한나라당 차원의 결의문이라도 채택하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쌀이 남는다고 함부로 외국에 원조하거나 수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남는 쌀을 북한에 원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250만 명이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북한에 쌀보내기 운동 이전에 한국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