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 앞두고 ‘韓日협정’ 정치쟁점화 노리나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려고 한 점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 협정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지난달 29일 협정 체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들의 정서를 의식, 협정 체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일본 겐바 외부대신에게 전화를 걸어 협정체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국익을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영토분쟁을 도모하는 국가와의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국민정서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신중히 처리해야만 했던 사안”이라며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총리 사퇴와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회에서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을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 사태수습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고 밝혔다.



절차상 여론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을 무시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양측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행”이라면서도 “과거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비밀사안도 아니고 전문도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책임 소재에 대해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적으로 외교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관련자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며 결과를 보고나서 결정해도 된다”고만 했다.


국무회의 안건 상정 전 국회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국회 원 구성이 안돼 상임위에 가서 설명할 수 없었다”며 “6월 21일 외교부, 국방부 실장이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국내절차 완료 후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국무회의 상정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6개월여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 정권서의 협정 체결 재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정보력 강화 차원에서 한일간 협정체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론 수렴과 국회를 통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