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 대통령은 北 미사일 입장 표명하라”

▲ 이종석 장관이 23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북한 미사일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꼬집으면서도 위기 타개방안에 대해서는 선명한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미 대화 촉구에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내걸 정도로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지 의사가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고처럼 북한의 군부 강경파의 입지강화, 냉전 부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최재천 “정부, 때론 오만하고 불필요한 발언한다”

장영달 의원은 “한미관계가 못미더운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미국이 하자는 데로 하면 편한데 정부의 정책은 독자적인 노선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대외적으로는 한미공조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익에 따른 독자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미사일 정책과 관련 정부의 북한 쏠림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염려에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보력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의존하면서 때론 오만하고, 때론 불필요한 발언들을 낸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원은“북한의 안경호 발언과 같은 군사적 위협과 내정간섭적 발언이 나왔을 때 즉각적인 경고를 보냈다면 국민들은 ‘좌’라는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 “노 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에 입장 표명해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자위적 수단’, ‘방어용’ 등의 북한 감싸 안기 발언을 즉각적으로 하면서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용갑 의원도 “미국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제제조치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과 한미동맹관계 복구를 위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 정부는 북한의 대변인 아니냐, 남북간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질책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5.31 지방선거에 열우당이 표를 얻지 못한 것은 통일 정책이 잘못됐다는 국민의 반응이다”며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환상이고, 일방적인 짝사랑 같은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대북 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며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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