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각사퇴·北지원 중단 요구

한나라당 등 야당은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전격 강행한 데 대해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임이 입증됐다’고 비난하면서 대북지원 전면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참여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무능한 대응이 사태악화를 초래했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내각총사퇴 및 비상안보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지난 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며 “지금 한반도는 준전시상태로, 정부는 비상안보내각을 즉각 구성하고 통일안보 라인을 적임자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대북수해물자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끔찍한 현실이 됐다. 북한의 천인공노할 망동을 응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 망나니짓’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국제공조에 철저히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은 “오늘은 한반도 평화가 파괴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쌀 한 톨, 물 한 방울이라도 북한에 지원해서는 안된다. 내각은 총사퇴하고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북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청와대는 지금도 회의만 하고 있는데 서울이 불바다가 되도 회의만 할 것”이라며 “국민이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만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사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권퇴진 운동 불사 방침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강창희(姜昌熙) 최고위원은 “정부의 사태수습 및 대응과정을 지켜본 뒤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정권퇴진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작통권 조기 단독행사 논의가 얼마나 백일몽인지 낱낱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스스로 미국에 요청해 작통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서울 시내에서 ‘북한 핵실험 및 대북정책 실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북핵 대책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정감사 1주일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핵실험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북한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대북안보관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으며 외교안보 라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도 요구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李揆振)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퍼주기’ 식으로 진행돼 온 대북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즉각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관련 부처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만 군사적 행동을 유발.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

북미간 직접대화와 동시행동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며 다른 야당과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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