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 북핵 해결을 위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대해서 안전 보장과 국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그랜드 바겐’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당5역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포괄적 해결방안 내지 그 제안은 매우 원론적이면서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류의 포괄적 해결방안은 이미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기된 바 있고 최근에도 미 국무부의 고위 당직자가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일이 있다”면서 “나는 그 언급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먼저 북핵을 폐기한다면 그에 따라서 체제 보장과 국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라면 정말로 김정일이 체제 보장과 지원의 약속을 믿고 먼저 북핵폐기를 하리라고 믿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총재는 “이것은 너무도 순진하고 소박한 생각이라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와 달리 제안 내용이 북한의 핵 폐기와 체제 보장 및 지원을 동시이행으로 한다는 뜻이라면 동시이행을 위해서 그 방법과 절차를 다시 새롭게 협상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그 전공과목인 벼랑 끝 전술과 협상 내용을 잘게 썰어서 진행하는 살리미 전술을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이러한 전술을 쓰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고 다시 북한에게 자리를 깔아 주는 일이 되기 십상”이라며 “이 역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이총재는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북핵에 관한 포괄적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듣기에는 매우 선명하고 시원스러운 해결방책처럼 들리지만 상대방이 북한인 이상 이것은 실제로 실행 불가능한 환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포괄적 해결방안이 자칫 북핵폐기를 향한 국제적 제재의 공조와 효력을 약화시키고 6자회담의 해결 방식까지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북핵폐기에는 왕도가 따로 없기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당근과 채찍을 모두 써가며 몰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그랜드 바겐은 결국 선(先)핵폐기를 전제한 정책”이라며 “핵 폐기를 한 다음에야 국제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주장은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랜드 바겐은 그랜드 에러”라고 표현 한뒤 “정부는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상한 9.19 프로세스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비장의 대북카드를 던지는 것처럼 대단한 제스쳐를 했지만, 실상은 비핵개방 3000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제안에 불과하다”면서 “현실성도 없고 이미 파탄난 대북정책을 붙들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북한만 결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발상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발상”이라며 “만약, 북한이 안전보장의 요구사항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을 때 과연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랜드 바겐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로또식 접근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0년간 핵을 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되풀이한 위반과 보상의 제자리 걸음식 협상을 종식시킬 획기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력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하루 속히 핵의 완전 폐기를 통해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