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인권법 계류, 부처간 이견 때문” 책임 떠넘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두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또한 법사위에 북한인권법이 장기간 계류 중인 것은 정부 부처 간 이견 때문 아니냐고 책임을 떠넘겼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이 계류 중인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 ‘이것이 통일부로 가는 것은 부당하고 국가인권위에 해야 된다’며 국회의장에게 이 법을 계류시켜 달라는 의견표명을 했다”며 정부 부처간 이견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또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라디오 인터뷰를 예로 들어 “이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남한 내에 북한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그런 문제는 정부 부처 간에 모두 해소 되었다”면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 수석부대표의 발언 취지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친 뒤 한 말이 ‘내가 임기 중에 가장 잘 한 일이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여기에 민주당의 속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병행 심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기 위한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인권법 처리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두 법안의 병행 심사는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적절한 방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 해서 본회의에 넘기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 법안을 절충·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을) 너무 오래끌었다는 것에는 수긍한다”면서도 “법사위원들이 논쟁을 한다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인권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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