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북정상회담 혼선’ 추궁

국회의 25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서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사안인 남북정상회담 추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이르면 연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는 것과 달리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한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국내 정치를 위해 정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정상회담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교통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내년에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지방선거와 연동돼 정상회담이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또 “정부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분단체제 하에서의 남북기본합의 사항의 질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고, 기본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으로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내년 초에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통일헌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나”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고 헌법개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소개한 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헌법 4조 통일조항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6.15 공동선언에 바탕한 평화적 통일정책’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적은 없는지 물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과 비교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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