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야권 통합 과정에서 반미·친북 정당의 입김이 크게 반영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이 주축인 통합신당의 강령이 기존 민주당 강령·정책에서 상당 부분 ‘좌(左) 클릭’ 됐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강령안 전문에는 계승 역사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실현한 노동존중과 연대의식’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의 국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 등이 추가됐다. 이는 한국노총과 더불어 ‘광우병 촛불사태’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진영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24개 부문으로 구성된 정책에는 ‘법치’ ‘시장경제’ ‘경쟁력’ 같은 단어들이 모두 빠졌다. ‘보수적인 표현’이란 이유 때문이다. 통합신당은 ‘합당 수임기구’ 논의를 거쳐 금주 내 강령·정책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통합연대’가 지난 5일 창당한 통합진보당의 경우 당명만 바꿨을 뿐 기존 민노당의 강령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평가다. 국참당과 ‘통합연대’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민노당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노당 강령 승계는 통일·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통합진보당은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겠다고 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겨냥한 것이다. 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해외파병 금지도 포함했다.
또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경제협정의 개정·폐지,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 독점재벌 경제체제를 해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을 포함시켰다.
통합진보당은 내년 1월 15일 창당대회를 갖는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통합신당 진영과의 단일후보는 낸다는 전략 아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