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농, 쌀값폭락에 대북 옥수수 지원도 시비

정부가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한적)을 통해 북한에 옥수수 1만t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25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쌀값 폭락의 원인이 대북 쌀 지원 중단에 있다며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공공비축매입량 축소와 대북 쌀지원 중단이라는 정책으로 왜곡된 쌀 값 하락세 형성에 대해 방관해 왔다”며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국내 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옥수수 1만t으로 대북지원을 통보한 것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배신감은 어떠하겠느냐”고도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도 ‘투쟁’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농은 지난 26일 ‘MB식 농정반대! 쌀 대란해결! 대북 쌀 지원재개 및 법제화촉구 전국농민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쌀값 폭락과 정부의 옥수수 1만t 대북지원 방침을 비판하며 거리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측의 요구와 남쪽의 쌀 대란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1만t 지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침만 세우고 있다”면서 쌀값 21만원 인상, 대북 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역시 27일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하고 민간교류 협력을 막는 반출금지 및 기금제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쌀값 폭락이 결국 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에 따른 결과라는 억지스런 주장이다. 정부가 북핵문제 등의 진전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쌀값 안정화와 대북 지원을 연계시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옥수수 지원 결정은 추석 이산상봉에 따른 성의 표시다. 또한 옥수수를 지원 품목으로 결정한 것은 쌀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인도주의적인 고민이 반영돼 있다.

때문에 대북 쌀지원 정례화와 법제화 주장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정부가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론을 분열시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적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인 대북지원이 가능해지려면 북측이 이번 우리정부의 지원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야만 2차, 3차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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