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농민단체, ‘對北 쌀지원 및 법제화’에 총력

대규모 대북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북 쌀지원 법제화’ 움직임도 거세질 태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인도적인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규제도 확실하게 풀어서 남북문제가 제 방향으로 가도록 이 정권의 정책기조 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협력기금에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고, 현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원을 않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북 쌀지원 법제화’문제도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쌀값폭락사태 관련 민주노동당 농촌지역 지방의원단 삭발 결의식’을 갖고 ‘쌀 대북지원 즉각 실시와 법제화, 쌀 목표가격 21만원으로 인상, 공공비축미 수매를 57만톤으로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실장은 6일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북쪽의 식량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남쪽은 쌀이 계속 남아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의 식량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전국 각지에서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망은 다소 어둡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6일 전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이은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고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속해야 하지만,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북한의 냉담하고 강경한 태도 등으로 쌀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며 “북한이 빨리 자세를 변화해야 농민이 주장하는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북 쌀지원 법제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달 21일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66명의 의원은 국내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북 쌀지원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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